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지루한 논쟁에 덧붙여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 여부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또 하나의 언론탄압장치라며 불신감을 드러낸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무질서한 시장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2년 전 폐지됐던 신문고시를 공정위가 부활하려는 것은 반여(反與) 언론에 대한 '족쇄 채우기'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신문고시는 진시황의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정의화(鄭義和) 정문화(鄭文和) 의원도 "당장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음모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신문고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언론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검토는 신문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데다 민간단체도 이를 요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언론통제와 무관한 정부 본연의 임무수행"이라고 답변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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