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융의 투명성'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금융구조조정 평가, 부실기업 원인 해부도 있었고 증시의 불공정행위, 구두선에 그치는 신용대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대통령=금융구조조정을 평가해달라.
▲ 민상기 서울대교수= 금융 구조조정은 빨라야 3년이 걸리고 일본은 10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된다.
부실기업의 원인은 경영자 자질, 지배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부실 발생시 주주 개편이 따라야 한다. 기업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내막을 밝히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김 대통령=우리 금융기관이 외국 은행들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있는가.
▲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70~ 80%가 이자 수익인데 예대 마진이 충분치 못하고 수수료 수익도 외국 은행은 20%인데 우리는 7~ 8%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공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9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대손충당금 등으로 15조원을 지출, 결과적으로 5조원의 적자를 냈다.
▲ 김 대통령=채권은행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가.
▲ 정기홍 금감원 부원장=지난 1월 기업신용 상시평가시스템을 마련했고 4월중 실태파악을 위해 전 금융기관을 점검중이다. 채권은행간 상설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김 대통령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대책은.
▲ 진동수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외국투자가들은 불공정거래를 가장 염려한다.
이상정보에 대한 조기 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금감위에 검사를 파견받았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협회에도 금감위 직원들을 파견했다.
▲ 김 대통령=어느 분야를 시정해야 신용대출이 정착되겠는가.
▲ 연원영 금감위 상임위원=신용대출 후 부실이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는데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면 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이다.
▲ 김 대통령=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은 6.9%라는 통계가 있다. 기업도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알리고 은행은 경영자문도 하고 대출금 사용 감독도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외국 투자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황건호 메리츠증권 사장=외국인들은 부실기업 지원, 대주주 전횡 및 특혜를 아직도 우려한다. 거래소 공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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