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열 하루 동안 협상을 통해 하이난섬에 억류된 미국정찰기 승무원 송환협상을 타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억류정찰기의 기체반환 및 중국의 정찰활동 중지 요청 등 현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승무원 송환문제가 풀림으로써 양국정부 모두 부담스러운 짐은 덜게 됐다.
수습의 가닥이 잡힌 것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이 주중대사의 서신형식을 빌려 중국전투기의 추락과 조종사 실종에 대해 중국 인민과 유가족에게 "매우 미안하다(Very Sorry)"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요구한 사과(Apology)에는 못 미치지만, 대내적으로 미국의 허리를 굽히게 했다는 명분과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인도주의 실천 모습을 주변국에 과시했다는 실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중국은 승무원의 장기억류가 종국에 인도적 관점에서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양국 관계를 본질적으로 해칠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했으리라고 본다. 이는 중국외교가 협상의 타이밍 포착에 노련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부시정부는 취임 후 중국문제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첫 외교적 시련을 당한 셈이다. 부시 대통령 앞에는 정찰비행 재개여부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찰기 사건 이후 부시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관심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정찰기 사건은 72년 관계정상화 이후 미국의 조야가 중국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내의 중국논쟁과 이에 따른 중국정책이 가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두 나라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지만, 두 대국의 전략적 관점이 다르고 또 양국사이에 놓인 현안이 예민한 것들이어서 만사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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