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1일 신규 EU 가입국 출신 노동자의 서유럽 정착을 7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귄터 페어호이겐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현 회원국이 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일자부터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기존의 국내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노동 시장의 심각한 교란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은 EU 확대 후 동구권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U 가입협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의 얀 쿠라코브스키 협상대표는 페어호이겐 위원의 제안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8개국은 2003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5년과 2007년 EU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몰타, 슬로바키아, 터키 등도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브뤼셀 AFP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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