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사채 등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 대책 마련도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포인트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왔어도 100%이상 초고금리 요구는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해 가혹행위까지 자행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는 막무가내"라며 "이들에게서 '샤일록의 칼'을 빼앗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4인 기준 1가구 당 가계 빚이 2,000만원 대에 이르면서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서민 경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 의원도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고통지수가 지난해 11월 6.2에서 지난 2월 9.2로 급증하는 등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자민련 송영진(宋榮珍) 의원은 "사채업자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고 서민들을 협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서민들은 등창이 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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