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9개월째를 맞은 의약분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은 100점 만점에 35.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이 의약분업을 전후해 정부가 단행한 진료수가(酬價)가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국내 의료현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 11일 발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만족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35.5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불만을 표시했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33.6점으로 호남(39.8)과 서울 및 중부(35.1)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된 수가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82.9%가 다소 부적절하거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가를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49.7%가 반대하고 찬성은 23.8%에 그쳐 국민 상당수가 싼 의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36.9%, 반대 30.7%로 나타나 보험재정 파탄을 계기로 사(私)보험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항생제 남용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는 75.9%가 '국민들의 습관적 투약'을 꼽았고, '의사의 과도한 처방' 및 '약사의 과도한 권유'가 각각 9.8%였다.
송호근(宋鎬根) 서울대 교수는 "저부담 저수가 저비용에 기초한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들에게 제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날로 고급화하는 의료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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