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1일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 것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재수정을 요구한 우회적인 통첩으로 볼 수 있다.재수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수정 촉구와 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담겨 있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교과서 검정문제는 1998년 한일간에 채택된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98년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거를 사죄하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제기 이자 시정의 촉구였다.
"교과서 채택과정이나 새로운 수정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 우호를 고려,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강한 톤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그 동안 전면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다. 국가 원수의 문제제기는 외교 전략상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재수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 해도 당장의 효과를 거둘 수 없어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일본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우회적인 통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일본 정부도 김 대통령이 한일 우호관계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재수정이라는 화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이달 말에야 화답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김 대통령의 촉구가 당장 실효를 거둘 지는 불확실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정치상황의 논리만으로 묵살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간 형국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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