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또 증권시장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주가는 28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 최저 치를 기록했다. 부양책이 무색할 정도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정부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번 주내에 8,000억원의 연ㆍ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등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삭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연ㆍ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 미지수다.
우리 증시에서 연ㆍ기금의 투자비중은 1%에 불과해 미국 24%, 영국 33%에 비해 매우 낮다. 증시 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이번 달 초 똑같은 대책이 발표됐지만 주가 급락세는 막지 못했다. 증시 대책의 '단골 메뉴'인 연ㆍ기금에 시장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입 가능한가도 의문이지만, 안정성이 중시되는 연ㆍ기금을 주가 떠받들기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 책임 등에서 분명 문제가 많다.
또 세제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증시 개입은 의도와 달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땜질식 처방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들 뿐 이라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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