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갈수록 강성 기류를 타고 있다. 정부는 10일 국제무대에서의 책임론 제기와 주일 대사 전격 소환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낸 데 이어 11일 범정부 차원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을 공식 출범시킨다.대책반 출범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할 '전략 본부'의 가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대응체계가 각 부처간의 수시적ㆍ임기응변적 논의 수준에서 상시적ㆍ체계적 협의 형태로 끌어올려진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정부의 총체적 역량 결집을 통해 '검정 결과 재수정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저지선을 뚫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임성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왜곡된 사실을 시정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강한 입장을 채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양자적인 직접 해결 촉구와 국제무대에서의 우회적 압박 등 두 줄기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며칠 후 일본으로 돌아가 귀임할 최상용 주일 대사의 손에 일본 정부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구상서를 쥐여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20일께 역사 전문가들의 내용 분석결과가 나온 뒤 재수정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정 촉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소환한 최 대사를 통해 직접 일본 정부에 구상서를 전달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일본측이 우리의 대응에 계속 '오불관언(吾不關焉)식' 태도를 보일 경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에 따라 양국이 취해온 ▦일본문화 개방 ▦천황 호칭 사용 ▦청소년 교류 등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들은 자칫 일본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부재를 환기하는 것도 정부의 대응 리스트에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일본 침략상을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허물도록 한 당사자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저지'는 당장 사용할 카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유엔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매듭짓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 현단계에서 교과서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구체적 연계대응도 일본 국민들에게 경계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언의 공감'에 따른 자연스런 연대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정해 놓고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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