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 사건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양국의 공세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상호 경제 보복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일부 강경파들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과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을 연계한 대중국 경제제재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해볼 테면 해보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역효과 등을 우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공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첫번째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NTR) 갱신과 PNTR법 발효 저지 여부이다. 앞서 하원의원 30여명은 4일 중국이 누리게 돼있는 무역상의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기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중국의 WTO 가입을 전제로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된 PNTR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국의 무역지위를 매년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1974년의 미중 교역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6월 3일로 예정된 NTR 갱신여부 결정에서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해 의회가 이를 번복하기 위한 표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제재로 인한 효과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뉴욕 타임스는 10일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무역제재 등 강경대응은 승무원의 조기 귀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약 경제제재가 있을 때 중국이 피해를 당하는 만큼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은행 등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 관료들로서는 WTO의 가입을 늦춤으로써 이에 대비할 시간여유를 갖게 돼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10일자 사설을 통해 만약 미국이 NTR 갱신을 거부하고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수입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은 결정적 타격을 받지만 미국도 그에 못지않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값싼 상품을 들여오지 못함으로써 미국내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 투자액이 597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정치ㆍ안보 문제에서 비롯된 무역분규가 악화하면 양측 모두 많은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장단기적 이해득실을 고려, 적절한 선에서 정찰기 사건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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