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출연금의 사용처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 다툼이 벌어졌다.정부는 10일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비동기 사업자 KT아이컴과 SK IMT가 50%씩 납부한 1조3,000억원의 출연금 사용처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IT) 분야 외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보통신부의 당초 계획은 IT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중소ㆍ벤처 투자에 2,000억~3,000억원씩 8,000억원을 쓰고 5,000억원을 공공관리자금에 예탁한다는 것.
그러나 산업자원부에서 공공자금 예탁분 중 3,000억원을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 개발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산자부 제안이 10일자 일부 신문에 정부 확정안인 것처럼 보도된 데 정통부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두 부처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손홍 정통부 정책국장은 "관련 법상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사용처는 IT 관련 분야로 한정돼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BT, NT 분야에 대한 투자 항목을 별도로 두자는 것은 남의 돈을 멋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신 업계와 전문가들도 IT 분야 외 지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사용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관료들이 출연금을 '공돈'으로 여긴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1조3,000억원을 올해 전액 소진한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출연금 사용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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