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설가 어네스트 칼렌바크는 이상적인 환경국가로 '에코토피아'를 묘사했다. 에코토피아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석유나 석탄은 사용할 수가 없다.따라서 비행기가 없고 자동차와 기차는 모두 전기로 움직인다. 자연히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조력발전소나 태양열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 보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력발전소나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했다. 원자력은 에코토피아의 이상적 동력원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경을 보존하고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렛楮되構?있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소보다 폐기물을 훨씬 적게 발생시킨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원전의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폐기물이 무려 250만 드럼이나 묻혀 있는 프랑스의 라망쉬 처분장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쉘부르 가까이에 있다.
'쉘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쉘부르에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명이 찾고 있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영국의 드리그 처분장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 마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70개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팽배해 있어 처분장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처분장 후보지로 추진되었던 안면도에서는 큰 소요가 일어나 사업추진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라는 지역 이기주의와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다. 처분장 확보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비난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 처분장 유치 공모제도를 도입했다.
공모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모 마감일인 2월말까지 처분장 유치신청을 한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었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 운동을 존중하여 처분장 유치 공모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방사성페기물 관리기술의 안전성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 충분하다.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서로 합심해 나간다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의외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승적 선택을 기대해 본다.
유창무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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