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가 10일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 등에 맞서 파업을 결의,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위기 해소 전망이 더욱 꼬여들고 있다.사회보험노조 소속 조합원 5,707명은 이날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과 진료비 실사권 확보 및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 73.2%로 파업을 결의했다.
대다수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근무만 한 채 근무지를 이탈, 일선 지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노조측은 올해 12.7%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사측은 상반기 중 1,07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노조측에 통보한 바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 돌입 시기는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확정과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5월 이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측의 파업 방침은 같은 공단내 직장 및 공무원런냇殆?공교) 노조가 올해 임금동결을 결의한 것에 비춰볼 때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노조측은 지난해 7~9월 3개월여동안 장기파업을 벌인 바 있어 파업 결의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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