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건 체제'의 국정원 역할, 3ㆍ26 개각 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여- 야간, 야-정부 간 설전이 치열했다.■ 개각공방
3ㆍ26 개각에 대해 한나라당 질문자 4명은 모두 '현대판 매관매직'(권오을 의원)이라고 혹평했다.
엄호성 의원은 "역대 개각 중 이번처럼 언론과 공직사회가 혹평한 적이 있었느냐"며 물었고, 이원창 의원은 아예 행자ㆍ과기ㆍ해양수산 장관을 지목, "잘못된 인사"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사전에 조율한 듯 개각 질타를 이한동 총리 퇴진요구로 몰아갔다. 이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비난이었다. 권 의원 등은 "DJP정권의 나눠먹기 식 얼굴마담 역할이나 하는 총리는 국정난맥을 책임지고 용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 내각의 책임은 국정난제를 푸는 일"(이훈평 의원)이라며 격려하는 것으로 이 총리와 새 각료들을 엄호했다. 안동선 의원은 "개각으로 3당 정책연합을 통해 정국을 안정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이 바라는 민생안정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불꽃을 튀겼다.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신문의 비판이 고조되자 느닷없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언론개혁을 한다고 나섰다"며 "지금의 사태는 언론개혁 운동과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불행하게 결혼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신문고시의 강행은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경제정의를 세우고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데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을 누릴 수 없다"며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케 했다면 언론사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라면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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