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동아금고의 2,470억원대 출자자 불법대출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금융감독, 엉터리 회계감사가 결합된 예견된 사고로 판명났다.업계 2위였던 동아금고의 불법 대출액은 지난해 1년동안 금감원에 보고된 은행권 전체 금융사고액(2,409억여원)보다 많은 액수이며, 동방ㆍ대신금고(637억여원) 및 열린금고(426억여원) 불법대출 액수의 2배가 넘는다.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적자금으로 메워질 형편이다.
불법대출은 동아금고 사주인 김동원(金東元ㆍ64ㆍ해외도피) 회장이 1995년 계열사의 누적 적자를 메우기 위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뤄지기 시작됐다. 그러나 97년 환란 직후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강화해 퇴출을 면하기 위한 대출액이 급증했고, 김 회장은 코스닥과 미등록 기업 투자에서 7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불법대출이 집중된 98년 이후 김 회장은 무려 98명의 명의를 도용해 노골적으로 금고 돈을 빼냈다.
김 회장이 5년여동안 불법 대출을 일삼았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97년 정기검사 이후 2년 동안 한 차례도 검사에 나서지 않았고 99년 3월과 6월 검사에서는 아무런 혐의를 잡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아금고는 지난해 6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이 89억원으로 업계 1위, 자기자본비율도 7.04%에 달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 수치는 동아금고의 철저한 분식회계와 금감원의 '서류감독'이 결합해 만들어 낸 허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아금고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본격 검사에 나서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동아금고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법인의 엉터리 감사도 불법대출을 지속시켜준 도구였다. 모회계법인은 불법대출기간 내내 동아금고에 대해'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적정'의견을 남발했다. 출자자 대출을 적발하려면 회계사가 직접 무작위로 대출사례를 추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동아측이 조작한 회신만 인용, 감사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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