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교토의정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래 부시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히 제기해 온 유럽연합과 일본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산화탄소 다량배출국으로 지목 받는 중국을 포함해서 개발도상국들이 하나같이 미국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부시의 환경정책을 놓고 비판여론이 분분하다.
■그런데 부시정부는 세계여론이 나빠지자 7월말까지 교토의정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긴다.
97년 교토의정서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회가 비준 동의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유는 중국 인도 등 이산화탄소 대량방출 개도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내놓겠다는 대안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그 요체는 개도국에도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추진의 중심 세력이었던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개도국에 감축의무를 지우고 싶었지만 개도국 반발이 드세자 차선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감축의무만을 우선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협정을 깨겠다고 나섰으니 유럽연합이 난감하게 됐다.
교토의정서가 깨질 판이라면 유럽연합도 미국의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개도국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슈가 되면 한국은 영순위가 된다.
■ 과학자들의 진단을 보면, 지구는 마치 침수하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모든 나라가 가진 짐을 얼마씩 포기하여 배의 하중을 줄여야 한다. 각국이 버려야 할 몫을 정하는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의 정치이다. 정치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기술과 국토가 넓은 나라가 협상력을 갖게 된다. 미국은 침수하는 지구가족에서 구명복을 입은 수영선수와 같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면 아마도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김수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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