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이 사직서 제출 결의까지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정부조직의 어떤 개편에서나 잡음과 물의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 반대의 목소리를 특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와 비할 바 없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문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감독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감원측의 반발 논리는 비록 그것이 조직보호주의적 성격이 감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세계적 추세와 명분에 들어맞는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개편안이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비개혁적 조치"라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개편안은 현재 이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조직(금감위)의 기능과 권한은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조직(금감원)은 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약화시켰다.
핵심적인 정책입안과 인ㆍ허가 업무는 공무원, 단순 반복적인 검사와 조사 업무는 민간이 맡도록 했다.
여기에 '위기시' 기업과 금융 조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재경부에 넘겨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관(官)의 부활'이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환란 이전 정부가 금융감독 전권을 독점했던 것과 거의 진배가 없는 내용이다.
지난해 동방금고 사건 등 일련의 금융 스캔들로 촉발된 금융감독 개편작업이 결국 3년여 전 철수했던 정부의 원상복귀 형태로 회귀한 셈이다.
환란 후 선진국 추세 운운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감독업무의 민간이양을 외쳐댔던 것은 무엇이고,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관 주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또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기획예산처에 맡겨진 개편안 작업이 슬그머니 재경부에 넘어간 것도, 각계의 지지를 받았던 금감원-금감위 통합안이 어물쩍 폐기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소속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나아가 재경부 등 관료조직의 안위와 신장을 위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 이번 개편안의 진면목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그래서 타당성을 갖는다.
중립성과 전문성이 감독업무의 요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적어도 그와 반대로 가는 개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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