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는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를 축으로 한 개헌 논의가 심상치 않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면서 여야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론과 적극ㆍ신중론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하고 있다.사태가 심상치 않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개헌 반대론자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 현주소를 짚어 본다.
◈ 찬성
이인제.김근태 적극적
"지역주의.레임덕 해소 국정운영 효율성 높여"
여야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릴레이식으로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론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인제 김근태 최고위원 등이 경쟁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4ㆍ13 총선 직후부터 개헌론을 제기해온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후원회에서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도 최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현정권 임기 내에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로 개헌하되 차차기 대선 때부터 이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동교동계의 한화갑 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막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헌론에 가세했다.
한나라당의 김덕룡 의원 박근혜 부총재 등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론을 꺼내고 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총재는 5년 단임제의 폐해를 4년 중임제 도입으로 치유하자는 입장이다.
4년 중임제 개헌론자들은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주의 해소,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 등을 명분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개헌론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정ㆍ부통령제 개헌론은 대선주자들이 내년 대선에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을 매개로 영남ㆍ호남ㆍ충청ㆍ수도권의 대선주자들이 연대해 이회창 총재의 영남기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헌론이 대선 연대까지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정계개편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반대
李총재 강력한 반대론
"중임제 임기만 늘릴것 노림수는 야당 흔들기"
개헌 반대론도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6일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이 레임덕 문제나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가 검증된 바 없다"며 개헌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신당의 김용환 의원도 비슷한 논리로 개헌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개헌반대론자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다. 그가 개헌을 적극 반대하는 데는 나름의 논리도 있지만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이 성사 여부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대선구도에 불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총재는 최근 사석에서 개헌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ㆍ부통령제는 지역감정 해소명분이 일부 있으나 총리 직 운영을 통해 흡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부통령을 두게 되면 대통령 승계권을 줘야 하는데, 그 경우 총리와 역할 충돌이 일어난다"면서 "그밖에도 부통령 직에 합당한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치단체장의 경우를 보면 중임제의 문제점도 단박에 드러난다"며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게 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임하기 쉬어 대통령 임기만 8년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개헌이란 이슈로 한나라당 내부를 흔들고, 이를 지렛대 삼아 궁극적으로 이회창 포위구도를 만들겠다는 여권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 총재는 당내 개헌론자인 박근혜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여권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3당 연합 후 우리 당 일부를 떼내 재 집권하는 것"이라며 당내 개헌논의가 갖는 결과적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野강력반발 개헌 실현성 희박
개헌 전망은 우선 원내 과반수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론은 여전히 폭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론이 확산되면 야당도 이를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다 지금은 경제회생에 '몰두'하고 있는 여권 핵심부가 여론을 바탕으로 의중을 싣게 되면 개헌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
국민적 여론 형성측면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주요 변수지만 현재 시민단체들은 개헌에 부정적이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여권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회생의 속도, 남북관계의 진전 양상, 여야 대선구도의 변화 등도 개헌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정계개편과 관련된 변수가 있을수도 있다. 개헌 자체는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계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정계개편의 결과로 개헌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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