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공과금제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각종 공공요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일원화하는 통합공과금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검토위를 구성키로 했다.당정은 6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방송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실무검토위를 구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9월말까지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토록 했다.

민주당은 그 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시청료, 상ㆍ하수도, 가스 등 5대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형편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식 통합공과금제를 검토해왔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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