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조만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탈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러시아 등은 미국이 이 조약을 탈퇴할 경우 기존의 군축 협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로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 주일 내 ABM 조약을 탈퇴키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5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ABM 조약 탈퇴 결정을 내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ABM 조약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존 킬 의원(공화)도 "부시 행정부가 ABM 조약을 탈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ABM 조약 탈퇴와 관련, 이 같은 구체적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조약을 탈퇴하려면 6개월 전에 상대방에 통고해야 한다.
이 신문은 또 리처드 닉슨 전 행정부 시절 ABM 조약 체결의 주역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관리들과 다른 공화당 의원의 말을 인용, "ABM 조약은 너무 제한적이며 이미 그 목적을 다해 파기해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동맹국들도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의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NMD 체제를 추진하면서 1972년 발효한 ABM 조약을 냉전시대의 착오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등은 NMD 체제는 ABM 조약을 무력화, 미국이 주요 국가간 전략 무기의 균형을 깨고 일방적인 군사 우위를 차지하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갖고 "AMB조약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ABM 조약을 탈퇴할 경우 자국의 안보를 위해 중ㆍ단거리 미사일 협정과 제 1ㆍ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ㆍⅡ)까지 재고할 의사를 밝혀왔다.
이 신문은 미국의 ABM 탈퇴가 부시 행정부의 '신현실주의' 외교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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