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가정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노년을 앞둔 50대 후반과 사회초년병인 20대 후반 연령층의 소득감소폭이 컸다.조세연구원이 5일 내놓은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ㆍ소비ㆍ개인세부담 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근로자+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은 환란와중이었던 1998년 2,452만원에서 99년 2,708만원으로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2,802만원)에는 못미쳤다.
그러나 세금부담액은 97년 226만원에서 98년 206만원으로 감소했다가 99년에는 242만으로 환란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효세 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에는 8.96%로 높아졌다.
실효세 부담률이란 총소득에서 소득세(근로ㆍ종합ㆍ이자배당소득세 등)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등)의 실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전반적 소득감소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세수보전을 위해 교통세율 등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전반적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연령층에서 99년엔 소득이 다소 회복됐지만, 50대 후반(55~60세)만 97년 3,224만원→98년 2,895만원→99년 2,847만원으로 2년 연속 소득감소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원 1순위'로 회사에서 실직당한 뒤 대부분 재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25~30세도 99년 소득이 2,065만원으로 97년 수준(2,443만원)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10% 근로자가구만 유일하게 환란전 소득수준을 완전회복(97년 5,541만원→99년 5,686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했음을 드러냈다.
한편 세부감 가운데 소득세(직접세)는 97년 93만원에서 99년 84만원으로 줄어든데 반해, 소비세(간접세)는 136만원에서 158만원으로 늘어나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월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반면, 소비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실질부담률이 같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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