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곧 미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미 상원의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 몬태나)이 4일 말했다.보커스 의원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국제무역과 미국경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외무역법과 관련, 아직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면서 그중 슈퍼 301조는 캐나다 소맥위원회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곧 이용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보커스 의원은 또 반(反)덤핑 및 상쇄관세에 관한 미 무역법과 관련해서도 캐나다의 목재에 대한 정부지원과 일본의 철강 및 반도체 덤핑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역법들이 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법을 공격적으로 이용해 무역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1997-98년 한국 등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한동안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충격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약화가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있음은 틀림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불충분한 개혁'이 현재의 경제약화를 가져왔고 그 여파가 미국경제에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아 위기와 미국경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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