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과서 파동은 1997년 1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때부터 예고됐다. 기존 교과서가 '자학적'이라며 '교과서 파괴운동'에 나섰던 보수우익 지식인들은 '만드는 모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교과서 만들기에 착수했다.지난해 4월의 2002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에 이들이 만든 교과서가 기존의 7종 교과서와 함께 포함된 사실은 지난해 여름에야 일부 내용과 함께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한중 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나친 내용으로 보아 검정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말 '만드는 모임'이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수정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을 밝혀 검정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상황은 일변했다. 한중 양국의 국민적 반발과 검정불합격을 요구하는 외교적 압력에 더해 일본내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반대운동도 불붙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내용상의 오류나 부정확한 기술, 특정 사안에 대한 편향된 기술, 국제이해ㆍ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했느냐는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 아동ㆍ학생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내용인지 등 검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다짐하는 선에서 머물러 왔다.
3일 발표된 최종 검정결과 확인된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대폭 수정은 이런 검정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특히 7종 교과서의 군대위안부 기술 후퇴는 중학생에게 부적합한 내용이라는 교사들의 의견을 집필자들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중 양국의 외교적 압력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1982년 교과서 파동과 크게 비교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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