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의약분업으로 소득이 늘어난 의료업종을 비롯, 모텔, 골프연습장 등 현금 수입 비중이 큰 호황 업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반면 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과 불황을 맞은 건설업, 구조조정 와중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3일 2000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43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최고 10% 인하하고, 35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최고 1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 따라 27만명의 세부담이 줄고 8만명은 늘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축산업과 사양 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5∼10% 내린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투자 심리 위축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신축 판매와 실내장식은 10%,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이나 내수ㆍ 수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료용 조제품은 10% 각각 인하되며 식육소매 업종은 8%, 낙농ㆍ육우사육 업종은 5% 낮아진다.
반면 일반 내ㆍ소아과와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일부 의료업종은 15% 올라가고 대형할인점과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모텔 등 여관업, 결혼상담소는 각각 10% 인상 조정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PC방 등 전자오락실,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은 모두 5% 올라간다. 국세청은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분리, 신설했다.
■표준소득률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 금액이 1억원인 경우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000만원으로 추정하게 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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