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새 대입제도,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수행평가 등 정부가 1995년 이후 추진해 온 각종 교육개혁이 오히려 과외비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사실은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어서 초ㆍ중ㆍ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감행한 여러가지 시도들이 과외양태를 다양화하고 단가를 높인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 2002 새 대입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시험 성적을 가급적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특기ㆍ적성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토록 한 2002 대입제도에 대해 학부모의 49.5%, 교사의 42.9%가 "과외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0.6, 9.3%에 불과했다. 과외비 증감에 별 영향이 없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학부모 35.0, 교사 47.8%였다.
◈ 대입 특별전형 활성화
어학, 자격증소지자를 비롯해 각종 특기자 등을 주로 뽑도록 한 특별전형 활성화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과외비가 늘었다"고 답한 학부모(교사)가 42.6(41.4)%였다. 반면 줄었다고 답한 경우는 17.1(17.6)%에 지나지 않았다.
◈ 수행평가
내신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학부모(교사)의 46.9(35.2)%가 과외비 증가를 유발했다고 답한 반면 감소효과를 보았다는 답변은 7.8(5.6)%에 불과했다.
◈ 보충수업 폐지
특히 학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 보충수업 폐지는 학부모의 57.9%, 교사의 71.6%가 과외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감소요인으로 꼽은 학부모(교사)는 6.0(3.4)%로 미미했다.
◈ 특기ㆍ적성교육 확대
학부모는 30.5%가 증가요인으로, 24.1%가 감소요인으로 꼽은 반면 교사는 13.6%가 증가, 31.8%가 감소요인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증감에 별 영향이 없거나 증가요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학부모가 72.1%, 교사가 68.2%로 나타났다.
◈ 쉬운 수능
학부모의 경우 수능 시험을 쉽게 냄으로써 과외비 증가에 기여했거나(22.3%) 별 영향이 없다(41.5%)고 답한 비율이 63.8%, 교사는 6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1999년)에 비해 과외비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8.0%인 반면 줄었다는 응답자는 9.5%에 불과했다. 특히 늘었다는 응답자들은 고교 내신성적 대입 반영(70.4%), 수능(54.1%), 특기ㆍ적성교육(34.0%), 수행평가(31.2%) 등을 증가원인으로 꼽았다.
가구 수입에서 과외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 2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가구의 34.5%로 전년도(31.8%)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과외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54.9%로 전년도보다 5% 포인트 높아졌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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