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순 前원장 "내수침체 관치경제 복귀탓"

이진순(李鎭淳)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숭실대 교수)은 3일 "작년 말 이래 내수위축은 교역조건악화 같은 대외요인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과 관치경제로의 복귀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이사장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질적 선거국면이 시작되고 이익집단 저항이 커질 것이므로 향후 6개월이 과감한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경기부양과 관련, "재정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이 추진될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더욱 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KDI원장 직에서 물러난 이 전 원장은 "여당과 정부 경제팀 간에는 경제현안 인식과 정책 사이에 현격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KDI를 행정부 산하에서 국회 산하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