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파탄과 함께 내년 1월 단행될 예정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에 관한 찬반 논란이 정부, 각 의보와 학계에서 확산하고 있다.직장의보측은 "재정이 합쳐지면 상태가 더욱 악화할 것이며, 결국은 공멸할 것"이라며 통합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의보측은 "의보통합의 효율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며 예정대로 합치자고 맞서고 있다.
직장의보 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은 1일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보내 "무리한 의료보험 통합으로 재정이 파탄한 만큼 재정통합은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총 관계자는 "지역의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통합은 결국 직장인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겠다는 뜻"이라면서 "합치기 전에 소득파악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의보의 경우 한때 3조원에 육박했던 적립금을 1998년 지역의보와의 통합을 확정한 뒤 작년말에는 8,800억원을 남기고 모두 까먹었고, 올해는 거꾸로 1조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역의보 노조가 소속한 전국사회보험노조측은 "의보통합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조합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발상"이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을 전후한 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40%가 넘는 진료수가 인상과 의료계의 허위ㆍ부당 진료비 청구가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학계의 논란도 향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열하고 있다. 최근 열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 재정통합 실무소위 1차 회의에서 복지부측은 "지역ㆍ직장의보 재정통합은 2년간 토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재정통합 연기나 재정분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균관대 의대 김병익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은 "지역의보의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선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재정이 안정될 전망이 없다"며 "이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통합을 일시 유보하자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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