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근거로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설을 쓰느냐."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언론에서 제기하는 '면죄부 수사' 의혹에 대해 2일 검찰이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1998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 수사 때 검찰은 이씨가 LG텔레콤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된 양 발표했다.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이 개입된 단초도 확인했다고 덧붙여 졌다. 시원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 여건에서 "한 점 의혹없이 수사했다"는 검찰 발표문은 그리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핵심인 이씨가 해외로 도피하지만 않았더라면..."하는 검찰의 아쉬움을 기자들도 선선히 수긍해 주었다.
그런 이씨가 수년만에 돌연 검찰청사에 제발로 들어왔다. 하지만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때 검찰의 기세는 간 곳 없고 대신 "돈 준 쪽에서 진술을 줄곧 번복해온데다, 이씨도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해 협의 입증이 어렵다"는 '변명'만이 흘러나왔다.
'혹시나'하는 우려 속에서 끝내 뇌물수수 부분은 이씨의 혐의에서 제외됐다. 구체적 의도성이 입증돼야 하는 직권남용은 사실 뇌물수수와는 동전 양면관계인데도.
더욱이 이 정도 수사결과로는 직권남용 혐의조차 법원이 인정할지를 확신 못하는게 검찰 일부의분위기였다.
결국 이번에도 사건의 실체규명을 기대했던 것이 또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매번 대형사건 때마다 국민들이 번번히 느끼는 좌절감을 인식한다면 검찰이 이런 정도의 비판에 차마 불쾌감을 내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진동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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