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사법당국은 1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현재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는 밀로셰비치에 대한 혐의는 유엔이 기소한 4가지 전쟁범죄 외에 금 밀반출과 재산은닉, 권력남용, 정적 암살미수, 유괴, 선거부정 등 6가지 이상이다. 유고 정부는 이 같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야 전범 혐의에 대한 단죄도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밀로셰비치는 이날 베오그라드 중앙교도소에서 자신에게 지난달 30일 구금령을 내린 코란 코브리나 조사 담당 판사로부터 공금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궁을 받았으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토마 필라 변호사는 "그는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로셰비치의 적극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시간 문제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밀로셰비치에 대한 구금 기한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코브리나 판사는 30일 뒤 다시 구금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전 구금을 수년간 계속할 수도 있다. 블라디 바티치 세르비아 법무부장관도 "신문의 진척 상황에 따라 1개월 간의 구금령이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밀로세비치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느 정도 수위로, 언제 완료될 것이냐는 것이다. 바티치 장관은 밀로셰비치가 최소한 15~5년 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했다.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비중이 큰 만큼 여론이 수긍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밀로셰비치의 변호인측은 구금 명령에 대해 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밀로셰비치 재판은 여타 국가에서 이뤄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처럼 유고 국내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밀로셰비치의 국외 신병인도를 둘러싸고 유고 정부 내는 물론이고 여론도 상당히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고 정부가 조속한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외부 압력과 엇갈린 국내 여론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지 주목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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