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수백억 '死藏'

수 백억 원이 투입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중단 상태인데도 관련 부처들이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사업 재추진을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과학기술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를 실시, 연구 중도포기, 기술료 미징수, 연구비 집행잔액 관리부실 등 92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1997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사업 중 95개 과제가 참여기업의 중도포기나 연구책임자 퇴직 등으로 중단됐는데도, 연구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203억원이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또 1996년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차로 12개 기관에 531억원을 투입했다가, 이 프로젝트가 연구소 고유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에 따라 17개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213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정부출연금 49억원을 지원 받아 개발한 신약 등이 실용화되거나 기술이전돼 매출이 발생했는데도 기술료 28억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박진용기자 hu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