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미군 정찰기 강제착륙사건으로 미국과 중국외교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부터 미 국무부차관의 대만승인 발언파문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온 양국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따라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찰기 강제착륙 사건직후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 직원을 하이난섬에 급파한 미국은 국제 영공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즉각 항공기 수리와 함께 승무원의 안전귀환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존 브래턴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충돌은 단순한 사고로 보이며 중국은 정찰기를 강제착륙시키지 않았다"며 "이 정찰기는 미국영토로 간주되므로 승무원들은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비행기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 위에 오르거나 승무원들을 억류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하이난 지방정부 대변인을 통해 사고지점이 중국영공이라는 점을 명시, 정찰기 나포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던 외교부도 뒤늦게 중국영공을 침범한 미군기와 중국전투기의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전투기 1대가 추락, 조종사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미국 정찰기 강제착륙은 대만무기 판매에 항의하기 위해 충돌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만무기 판매를 둘러싸고 양국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미묘한 시점에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당초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일 대만에 이지스함등 첨단무기판매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1일 그 동안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군사전문가들이 대만등을 방문하며 극비리에 검토한 결과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상황에서 대만이 첨단무기를 필요로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지역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영토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현장인 스카보로 군도와 인접한 곳으로 미국과 태국,필리핀이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3국 합동 '정찰 구조'해상훈련을 개시하는 등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계산된 사고'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미-중 최근 갈등양상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로 신경전 상태인 가운데 미 국무부 차관 지명자가 대만의 외교적 승인을 지지, 파문을 일으키고 유엔 인권위에서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는 등 긴장의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두 나라는 또 중국의 중국계 미국학자 억류 사건과 중국의 2008년 올림픽 유치를 놓고 '인권탄압' '내정간섭'등으로 맞서 군사분야에서 시작된 갈등이 다방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대만 승인 발언
존 볼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문제 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만의 유엔가입을 지지한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볼튼 지명자는 "이 문제는 내가 맡을 직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만과 중국문제 담당자들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며 학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이라는 식으로 말을 주워담았으나 중국은 자국을 사실상 '제1주적'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미 해군은 대만이 이지스함 등 중국이 반대하는 첨단무기를 2010년까지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유엔인권위 공방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에서 양국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미국은 파룬궁(法輪功)과 티베트 탄압 등을 거론하며 중국의 인권상황이 지난해에 더욱 악화됐다고 비난하고 중국 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측 주장을 부인하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페 협약 비준을 거부하는 미국이야말로 인종과 성차별, 경찰의 가혹행위, 총기남용 등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라고 반박했다.
▼올림픽 유치 반대 결의안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28일 파룬궁 탄압 등 중국의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의 2008년 하계 올림픽유치 신청을 기각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측은 30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 의회 결의안은 올림픽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국운을 걸고 캐나다(토론토), 프랑스(파리), 일본(오사카), 터키(이스탄불)등과 올림픽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계 미국학자 억류
중국 당국이 지난 2월 중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가오잔 아메리칸대 교수를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한데 항의해 미 하원은 가오잔 교수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중국계 미국인인 홍콩 시티대학의 리샤오민 교수가 2월 말 중국에서 체포돼 현재 억류상태에 있다고 홍콩의 인권단체인 인권민주주의정보센터가 30일 밝혀 두 교수 문제가 새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일지
2000년12월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미국 망명.
2001년 1월 대만, 미국에 이지스함 등 30개 품목 무기 구매요청
2월 중국, 미 아메리칸대 교수 체포
3월22일 첸지천 중국 부총리,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서 무기판매
불허 요청.
부시 대통령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거부.
23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미국의 대만 무기수출시 군사력강화"
28일 미 하원, 중국의 2008 하계 올림픽 유치 반대결의안 채택
29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 지명자, 대만 외교승인 지지 발언
30일 유엔 인권위서 미중 격돌
홍콩 인권단체, 중국계 미국학자 1명 추가 억류 폭로
중국 신화통신, 미 하원결의안 비난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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