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처방전도 없고., 백약이 무효다." 13일로 예정됐던 5차 장관급회담이 연기된 이후 심화하는 남북 소강상태를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당국자들의 푸념이다.내달 3일로 예정된 4차 적십자회담도 연기될 공산이 크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회담 장소에 대한 의견을 26일 북측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회담 예정일 직전에 연기를 통보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ㆍ26 개각 후 이날 처음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에서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 남북대화를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 이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타개책 모색이 어려운 이유는 대미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북측이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를 끊고, 대미 비난 강도를 높이며 미국의 움직임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태가 내달 하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4월 5일),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17, 18일 예정) 등으로 내부 사정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북측이 대남 비난을 삼가고, 민간 접촉과 남북경협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자들은 "북측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남북관계 진전 뿐"이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적십자회담도 무기 연기될 경우 현 남북관계 전반을 재평가하면서 '공세적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료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남북경협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연기된 당국 회담을 가급적 내달 중 재개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가 될 것 같다.
당국 회담이 재개되면 김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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