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국방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분담협정(일명 SOFA 특별협정)에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방위비 분담액을 당초 책정했던 3억9,900만달러에서 3억1,400만달러로 줄인 점을 둘어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최근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대폭 증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마리사 리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번 협상은 앞으로 6개월간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병행해서 개최되며,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분담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98년 3억1,400만 달러 ▦99년 3억3,300만 달러 ▦2000년 3억9,000만 달러 ▦2001년 4억4,400만 달러 등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로 부담해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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