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건강보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목적세 신설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경부와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인사차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목적세 신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재정이 안정되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부담이 가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당국자는 "목적세 신설은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일반재정에서 세수를 늘려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담배와 주류 등에 건강증진세 명목 등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백지화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번에 발표한 4조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규모는 불확실한 수치"라며 "4, 5월께 좀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5월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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