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현대ㆍ삼신ㆍ한일생명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금융)부문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3개 생보사를 청산할 경우 P&A보다 공적자금은 1,400억원 가량 절감되지만 보험가입자의 61%가 납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손해보는데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동반부실화,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감안해 P&A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생보사에는 7,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보험가입자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ㆍ조선생명의 합병으로 탄생한 현대생명의 경우 합병당시 약속했던 증자계획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묻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증권, 현대캐피탈 등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한일생명은 부실원인이 된 동일인 및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금액 전액을 일정기간내 회수할 경우 P&A시키지 않고, 자체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예정대로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대로 끌어올리되 다른 사업부문의 결손은 공적자금 없이 스스로 해결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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