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 주는 보험급여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ㆍ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민주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7일 "보험재정 파산사태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두자릿수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추가 확대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정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면서 "단기대책이 제때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진료비 지급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10~15일 가량 지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재정파탄을 이유로 진료비를 늦게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인위적으로 의료기관을 위축시키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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