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기초의원 정수를 25% 축소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포함된 복합선거구에서는 시ㆍ군ㆍ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27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에서 행자부가 제출한 지방의원 정수 축소 방침을 전한 뒤 "대도시와 시ㆍ군 지역의 특성이 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행자부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해 정수 조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방안을 제시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박 최고위원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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