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서 각료로 변신한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예고없이 기자실을 찾았다."언론의 조언을 듣고 싶어 찾아왔다"는 김 장관의 말은 금새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묻혀버렸다. 문답을 오간 끝에 김 장관은 "진료수가 인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불과 몇시간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고(高)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탈 났다"는 요지의 말을 해놓은 상태였다.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은 한술 더 떠 "의약분업 이후 수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재정지출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진 당정 수뇌 3인 가운데 김 장관은 수가 인하에 반대하고, 이 의장 과 김 위원장은 "수가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임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자칫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물론 복지부측은 "김 장관의 말은 이미 올린 수가를 현실적으로 깎기 어렵다는 표현일 뿐"이라며 서둘러 갈등의 소지를 봉합했다.
기자도 김 장관이 취임간담회에서 "재정 파탄은 무리한 수가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발언했음을 상기하며 복지부측 해명에 일단 수긍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정책 수뇌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점이다. 진료수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은 이미 오래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자꾸 다른 입장이 공개돼 국민의 불안감이 더 확산할 경우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김진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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