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여건악화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 내년도 예산규모를 110조원이내에서 편성키로 했다.또 재정건전화 유도를 위해 내년중 국제교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수지에서 2조~3조원의 흑자(금년 6,000억원 예상)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예산편성지침안'과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둔화로 세수여건은 어려운데 반해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이자지급과 기초생활보장 지역건강보험 중학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지출, 공무원급여현실화, 문화예산 1%등 확정된 세출요인이 산적해 있다"며 "2003년 균형재정달성을 위해선 신규사업은 동결 내지 억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단기적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스포츠센터나 교육훈련기관 건립 등 민간과 경합하는 신규사업은 금지하는 한편 ▦대체재원발굴없는 조세감면은 금지키로 했다.
예산처는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6%, 물가상승률을 2~3%로 상정하고 있어 내년 재정규모(일반회계+재특순세입)는 금년(100조2,000억원)보다 8~9% 늘어난 110조원 안팎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기금운용과 관련, 43개 공공기금 가운데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은 폐지 및 민간이양토록 하는 산재예상기금과 산재보험기금 같은 유사ㆍ중복기금은 내년중 통폐합시킬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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