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6개각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을 쇄신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한마디 말에 이번 개각의 성격이 잘 함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개각에서 풍겨지는 인상은 국정쇄신에서 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위한 인적 충원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따라서 이번 개각을 굳이 평가하자면 '국정쇄신 플러스 정권안정을 위한 인적충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임기 2년을 앞두고 정권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개혁의 시행착오 등으로 국정 각 분야에서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각의 초점이 '국정쇄신 + 정권안정'으로 모아진 것은 어떤 면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다수의 기반을 갖추지 않은 정권으로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정권 관계자들이 가끔 "소수파 정권의 한계"라며 자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내각 인적충원의 균형추가 지나치게 정권의 안정쪽에 기울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라고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정권 관계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각을 통해 민주-자민련의 기존 공동정권에 민국당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3당 연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정치적 시사점이 크다.
이는 3당이 수(數)의 합산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다수 여당으로 거듭 난다는 뜻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수의 정치'를 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그럼에도 연정을 당장의 정국 주도권 확보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 정국포석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DJP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차기 대선공조의 출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정계개편을 경계하고 있는 야당을 자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정국은 가파른 긴장곡선을 그려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일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연정의 가시화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통해 외교ㆍ안보 팀을 전면 재정비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을 상수(常手)로 놓고, 그에 걸맞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재정비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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