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의 '지뢰밭'이 신흥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수출전선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26일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제품들은 2월말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등 22개국으로부터 11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이 19건, EU가 12건의 한국산제품 수입규제를 취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이지만 수입장벽이 인도, 아르헨티나, 호주를 비롯해 제3시장 전체에서 높아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발생한 신규제소 4건 모두 인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수출관련 신개척지인 제3시장 국가이고 최근 수입규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인 국가들도 대부분 뉴질랜드, 인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인도가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자동차 수입규제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고, 2월에는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폴리스틸렌과 플라스틱 주사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제소된 철강, 전자, 섬유제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잠정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지난 15일 삼성 LG 대우전자 등 가전 3사가 냉장고를 덤핑 수출, 현지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25~71%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고, 호주도 한국산 동관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캐나다에서는 2월말 현재 조사중인 1건 등 총 7건의 국내 철강관련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멕시코 타이어 업체들도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 3월 중으로 반덤핑 제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자업체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현지법인 생산량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뉴질랜드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수입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OTRA 김상관 국제통상팀장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철강, 조선,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만을 문제 삼았다면 개도국들은 우리와 경쟁하는 자국의 산업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어 수입규제 추세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산자부 국제투자협력심의관실 관계자는 "WTO 협정을 이용한 수입규제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수집과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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