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초당적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1994년 체결된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합의를 수정할 것 등을 포함한 5개항의 대북정책권고 서한을 22일 조지 W.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부시행정부의 요청으로 북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북정책을 검토해온 CFR은 이날 보고서 형식을 보낸 서한에서 제네바합의 당사자들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제네바기본합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와 연계하지 않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FR은 북한에 대해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계획 폐기와 재래식군사력 감축등 구체적인 긴장완화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행정부는 자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계획 동결을 위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고 군사관련 물자 또는 기술을 미사일계획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어 초당적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이 마련된 후 대북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도 대북협상의 의제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FR은 북한의 외교공세와 수사(修辭)만으로 진의를 파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한ㆍ미ㆍ일 3국의 공조와 결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톤 아브라모비치 전 국무부 차관보와 제임스 레이니 전주한미대사가 공동위원장인 CFR의 북한 태스크포스팀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한을 회원들에게 회람한 후 서명했으며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차관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장,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대사 등 출신정파를 초월한 전직관리와 학자등 모두 31명이 연명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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