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기관 들의 잇단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일본 경제가 10년간의 장기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과 현재 우리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국내 경기가 재정부담 증가와 소비침체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난은 양적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양국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매우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일본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해 장기 불황에 고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과 엄청난 대외자산 등을 바탕으로 한 일본은 10년 불황을 견디어왔지만, 우리는 기초 체력이 약해 버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제가 '위기설' '대란설'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간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위기극복 인 것처럼 착각, 근본적인 해결을 못해 위기를 확대 재생산 시켰다.
일본 정부는 1992년 이후 130조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초 저금리를 유지했다. 금융재생법과 금융건전화법을 제정해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에 나서기도 했고,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남은 것은 64조엔에 달하는 부실채권과 국내 총생산(GDP)의 135%에 이르는 국가 채무일 뿐, 경기회복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거의 대부분 사라져 막다른 골목에 몰린 꼴이 됐다.
우리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고, 금융부실규모는 64조원으로 일본에 비하면 안정적이다.
그러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앞으로의 재정소요도 만만치 않다. 또 그 동안 일본 못지않게 구조조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더 비중을 두어왔고, 이 같은 방향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악화가 심화하고, 부실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본식 장기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뿐이라는 것이 일본 실패가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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