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한ㆍ미ㆍ일 3자 협의회는 부시 미 행정부 하에서도 3국간 공조가 대북정책 추진의 뼈대를 이룰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3국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ㆍ미ㆍ일 3국간 보폭 맞추기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3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사용해 온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이란 협의체의 명칭을 계속 유지키로 합의, 지금까지 이뤄진 3국간 정책합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TCOG명칭의 유지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경수로 지원을 화력발전소 건설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유지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 등은 대북정책의 연속적 추진 가능성을 높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우리측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돌연 연기한 배경과 함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올해의 남북관계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 입안 과정에 참고토록 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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