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3자 협의회(trilateral consultation meetingㆍTCM)는 부시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떠받칠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3국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끌어내기보다는 향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협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 라인이 짜여지지 않은 데다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3국이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를 깊숙이 전개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 협의회는 한미ㆍ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정책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 대북접근에 대한 평가와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대북정책의 골간과 현 상황을 정확히 전달,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일방 연기 등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태도 변화를 미ㆍ일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포괄적 상호주의'와 '한미 역할 분담론'을 거론, 부시 대통령이 강조하는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 원칙과의 접점 찾기를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쩡칭홍(曾慶紅)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의 북한 방문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향후 변수 등을 점검하는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문제, 제네바 핵합의 이행 문제, 북일 수교 문제 등 구체적 현안들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의 인준이 끝난 뒤 열리게 될 2차 TCM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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