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던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누적적자가 두배로 불어나는 등 지방 상수도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1998년 5월 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기로 했으나 물가당국과 지방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쳐 원가 대비 요금이 98년말 69.8%에서 99년말 74.1%에 그쳤다. 지난해말 현재 요금도 원가대비 75% 안팎으로 추정돼 목표달성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방상수도 누적적자가 92년 2조1,062억원에서 99년 4조2,631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수도관 개량 등 시설개선투자를 포기한 상태다.
특히 지방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톤당 생산원가가 강원 정선군과 평창군은 1,906원과 1,430원인 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경기 안산시와 과천시는 333원, 419원으로 최고 5.7배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요금도 정선ㆍ평창군이 585원과 582원인데 비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산ㆍ과천시는 절반도 안되는 252원과 236원을 받고 있다.
시ㆍ도별 요금 현실화율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대전(96.6%), 광주(95.2%) 등에 비해 전북(52.8%), 경북(57.3%) 등은 크게 떨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재정파탄을 막기위해서는 농어촌ㆍ도서지역의 상수도사업에도 국가가 설치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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