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외수요를 줄이고 돈없는 학생들도 쉽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평준화를 이루고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쉬운 수능 출제'와 '무시험 전형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유학생만 양산하고 있다.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의 교육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거 20년간 '과소투자액' 36조7,000억원과 향후 5년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드는 '추가소요액' 332조원을 합친 369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막대한 교육투자비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98년 4.7%를 정점으로 2000년 4.1%로 줄어 들었고, 현정권은 6%까지 높인다고 공언은 했으나 국가재정상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대학등록금 인상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반대투쟁으로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사립대학 자율화를 통한 막대한 사교육비 유치 뿐이다.
먼저, 사립대학을 자율화해야 할 당위성부터 살펴보자. 사립대학은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 전체대학의 80%이상이지만 국고보조금은 대학교육지원금 중 30%밖에 못받는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사립대학에게 각종 법률의 족쇄와 지침 지시 승인 등으로 규제와 간섭을 끊임없이 가해왔다.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규모를 보면 99년 추정치가 약 35조원이라고 한다. 과외가 금지됐던 95년에도 사교육비는 17조5,000원으로 공교육비 16조8,000억원을 웃돌았다.
사교육비를 제도권 안으로 유치하는 방법은 사립대학들의 자율화를 통한 '시장경제원리'의 회복에 있다.
'원하는 학교'가 선진국수준에 견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엘리트양성을 하게 하고, '원하는 학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더 많은 등록금을 내게 하면 학부모들의 교육열도 만족되고 입시지옥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다.
물론 자율화에 앞서 일부 부실한 사립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ㆍ공립대들은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추가지원받아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 자율화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차별화한 대학 만들기야 말로 고액과외를 소멸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이다.
김봉걸·경희대 화공과 명예교수ㆍ전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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