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가 가속화하고 부실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도 '일본식 장기불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산업경쟁력과 막대한 대외자산으로 10년 장기불황을 견뎌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사태가 온다면 재건능력이 없어 사전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일본 경제위기의 실태와 전망'보고서에서 "최근 국내경제는 재정부담 증가와 소비침체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인다"며 "일본과 한국의 경제난은 양적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보고서에서 "일본이 겪는 문제들은 우리나라에도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은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극복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경제의 근본 위기원인은 ▦64조엔에 달하는 부실채권 ▦경제규모를 넘어선 국가채무(GDP 대비 135%)로 요약된다.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폭증한 부실채권 정리가 늦어지면서 시장불신이 팽배하고, 이는 소비ㆍ투자위축→성장정체→디플레이션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채무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불가능해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제로금리까지 방출해도 저축만 늘어날 뿐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3%, 금융부실규모는 64조원으로 일본에 비하면 아직 안정적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등 재정악화요인이 줄줄이 대기해 있고, 현대와 대우자동차 등 미결상태의 대형 악재들도 곳곳에 널려있다.
때문에 돈을 풀고, 콜금리를 낮춰도 소비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일본식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기초체력 취약으로 10년은 커녕 2~3년 불황도 견디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무엇보다 시장불신의 진원지인 부실의 조기정리와 정부의 경기대응력을 높이는 재정건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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