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보험재정 적자규모를 정밀히 다시 추계한 뒤 정부 차원의 재정안정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던 보험료 인상 및 추가 국고지원, 의사 및 약사 처방조제건수 제한 등 주요 대책이 일부 손질되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재정파탄 위기 관련 실무 공무원의 문책 여부에 대해 "일단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김원길복지 회견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보험급여 지출 구조개선 등 재정절감 대책들은 이미 윤곽이 잡혀 있다"면서 "하지만 적자규모가 정확하게 산출될 때까지 임기응변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던 보험재정 안정 대책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파탄 위기 사태 수습이 가능한가.
"한달만 시간을 달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의약분업 시행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맞추면 된다. 잘못 첫 발을 내디디면 대책이 실패한다. 대책 한가지 한가지를 전체적인 틀(의약분업)을 고려해 마련하겠다.
복지부 밖에서 해결할 일도 많은 것 같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
-99년 1월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분업 1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나.
"분업 시행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안됐다는 보고를 받고 연기키로 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분업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년 정도면 충분히 미비점을 보완할 줄 알았다."
-복지부 장관이 된 뒤 재정파탄과 관련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
"없다.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절대 재정파탄을 내지 않겠다."
-재정 대책에 대해 의ㆍ약계가 반발할 수 있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대화를 많이 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지난해 의료계 파업과 같은 사태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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