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를 결정하려던 정부의 일정이 다시 연기됐다.지속가능위원회가 공정한 논의가 부족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성급한 결정이 불신과 갈등을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배석했던 국무총리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다소간 최종결정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위원회의 개입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사안별 검증과 토론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다.
그 일례로서 갯벌과 간척지의 경제적 가치를 놓고 농림부와 공사반대론자의 주장이 다같이 일방적인 것은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사안별 검증과 토론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 진다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공사여부가 결정된 후 예견되는 극심한 후유증 수습에도 완충역할이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속발전가능위원회야말로 이 같은 국가적 환경 및 개발이슈를 토의하고 정부의 결정을 내리는데 생산적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기구다.
그 구성원도 10명의 관계국무위원을 포함한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통령직속 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문제 개입에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다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입지나 소속기관의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한 내용을 놓고 벌어지는 찬성과 반대주장에 대한 검증과, 공정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시간을 소비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지속가능위원회가 이 문제에 개입한 이상, 정부가 예정했던 것 보다는 위원회의 논의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논쟁만 계속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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